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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2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시행일 2026-01-02
제92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재무관에게 기금의 월별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기금지출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②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조문명기금의 지출원인행위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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