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5조 (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시행일 2026-03-24제5조(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①] ①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8, 2013.3.23>
[1.] 1. 군용ㆍ소방용 및 경호 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2.] 2. 주한 외국공관, 외교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3.] 3.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4.] 4. 수출용 자동차나 박람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5.] 5.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6.] 6. 자동차제작자ㆍ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이나 전시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7.] 7.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②] ②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9.7.9, 2025.10.1>
[1.] 1. 국가대표 선수용이나 훈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2.] 2.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3.] 3. 외교관, 주한 외국군인 또는 그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4.] 4.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원동기 및 차대(車臺)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5.] 5. 항공기 지상조업용(地上操業用)으로 반입하는 자동차
[6.] 6. 국제협약 등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7.] 7.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동차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가.] 가. 제철소ㆍ조선소 등 한정된 장소에서 운행되는 자동차
[나.] 나. 제설용ㆍ방송용 등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다.] 다. 「관세법」 제326조에 따라 공매(公賣)되는 자동차
[8.] 8. 그 밖에 군용ㆍ소방용 등 공용의 목적 또는 연구ㆍ전시목적 등으로 사용하려는 자동차 또는 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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