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5조 (청문)

시행일 2023-01-05
제25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1. 제10조제4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3.]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취소 [4.]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조문명청문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