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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시행일 2025-08-28
제2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조문명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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