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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제1조 (목적)

시행일 2025-12-02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조문명목적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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