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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예방규정)

시행일 2025-08-07
제15조(예방규정) [①]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6.5.25, 2024.7.2> [1.]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5. 암반탱크저장소 [6.] 6. 이송취급소 [7.]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②] ②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 가운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제조소등을 말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예방규정 이행 실태 평가 대상인 제조소등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7.2>
조문명예방규정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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