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4조 (운영 세칙)
시행일 2025-10-01제114조(운영 세칙)
[①]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