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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일 2026-03-03
제7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① 삭제 <2009.1.30> [②] ②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내용 중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조문명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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