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경미한 사항 부적합 및 조건부 적합)
제8조(경미한 사항 부적합 및 조건부 적합) 검사기관은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검사를 수행한 결과 검사대상 시설이 제7조제1항 및 제5항의 검사항목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를 적합으로 처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검사항목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조건부 적합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경계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배관 등에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흐름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배관 등의 외부도장 관리상태가 미흡한 경우
4.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을 설치하여 물질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시설주변에 설치된 방류벽, 집수조 등에 고인 물을 지체 없이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6. 밸브 등의 자물쇠 채움 또는 봉인 조치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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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외 저장ㆍ보관시설의 조명 설비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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