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시행일 2026-03-26제32조(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받은 교육기관은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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