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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시행일 2024-09-15
제7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①] ① 시ㆍ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건축자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자산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② 시ㆍ도지사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④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명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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