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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10조 (지정취소)

제10조(지정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운영실태가 부실한 양성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번호 2. 기관 또는 단체명 3. 대표자 4. 소재지 5. 교육훈련 내용 6. 양성기관 지정 취소 일자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 양성기관 지정서 보유자로부터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조문명지정취소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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