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일 2026-02-01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①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②] ②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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