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시정명령)
시행일 2025-11-11제43조(시정명령)
[①]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1. 차별행위의 중지
[2.] 2. 피해의 원상회복
[3.]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하여 위원회에 시정명령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⑤]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⑥] ⑥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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