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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157조 (벌칙)

시행일 2026-07-01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23.4.18> [1.]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 [2.] 2.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 [2.] 2의2.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한 실외이동로봇 운용자 [3.]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등의 보행자나 지휘자 [4.]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조문명벌칙 수정일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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