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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수도법

수도법 제8조의2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시행일 2025-10-01
제8조의2(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①]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년마다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수질관리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수질관리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조문명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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