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시행일 2026-03-24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1. 종합조사: 제7조의 화재안전조사 항목 전부를 확인하는 조사
[2.] 2. 부분조사: 제7조의 화재안전조사 항목 중 일부를 확인하는 조사
[②]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조사계획을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이하 "소방관서"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③] ③ 소방관서장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을 현장에서 설명해야 한다.
[④] ④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한 조사ㆍ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할 수 있다.
[1.]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2.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3.]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4.] 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화재보험협회"라 한다)
[5.]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가스안전공사"라 한다)
[6.] 6.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전기안전공사"라 한다)
[7.] 7.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
[⑥]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안전조사 계획의 수립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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