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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제23조 (오염원 조사)

시행일 2027-02-20
제23조(오염원 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영향권별로 오염원의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5.10.1>
조문명오염원 조사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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