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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등)

시행일 2026-03-12
제11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등) [①] ① 영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6.13, 2024.5.22> [1.] 1. 석축, 옹벽, 담장, 맨홀, 정화조 및 하수도 [2.] 2.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3.] 3.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4.] 4. 펌프실, 전기실 및 기계실 [5.] 5. 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6.] 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이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라 한다) [7.] 7. 주민운동시설 [8.] 8. 주민휴게시설 [②] ② 영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조문명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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