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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시행일 2025-01-01
제10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①] ①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②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23>
조문명녹색건축센터의 지정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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