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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제75조 (벌칙)

시행일 2027-02-20
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8.10.16> [1.] 1.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2.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3.] 3.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조문명벌칙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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