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3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시행일 2026-03-01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