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인가신청)
시행일 2025-10-01제9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인가신청)
[①]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양수 인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합병(분할)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31, 2015.1.27, 2020.9.29, 2022.1.21, 2025.10.1>
[1.] 1. 양수이유서 또는 분할ㆍ합병이유서
[2.] 2. 분할계획서 또는 양수ㆍ합병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3.] 3. 양수에 필요한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사업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4.] 4. 분할ㆍ합병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을 적은 서류
[5.] 5.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6.] 6.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7.] 7. 발전사업을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 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안전법」 제20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8.] 8.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②]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식의 취득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주식취득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7, 2018.12.13, 2020.9.29, 2025.10.1>
[1.] 1. 주식취득 계약서 사본 등 주식취득의 증명서류
[2.] 2.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 및 전기사업자 등의 다음 각 목의 자료(가목 및 나목은 법인만 해당한다)
[가.] 가. 정관
[나.] 나. 주주 현황
[다.] 다. 사업 현황
[3.] 3. 주식취득의 목적 및 사유에 관한 자료
[4.] 4. 영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영향력 행사 계획(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5.] 5. 주식취득 후의 사업계획서
[6.] 6.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③]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2013.3.23, 2015.1.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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