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시행일 2026-06-03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1.] 1.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정한다)
[2.]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3.] 3. 주택관리업자
[4.] 4. 임대사업자
[②] 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개정 2020.6.9>
[1.]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가.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나.]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2.] 2.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3.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ㆍ총괄
[4.]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③ 관리사무소장은 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④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⑤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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