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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수도법 시행규칙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시행일 2026-03-24
제3조의3(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조문명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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