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시행일 2022-01-27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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