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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1조 (공장재단의 소멸)

시행일 2025-10-01
제21조(공장재단의 소멸) 공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1. 공장재단에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한 후 10개월 내에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2.] 2. 제48조에 따른 소멸등기를 한 경우
조문명공장재단의 소멸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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