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제32조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시행일 2026-03-24제32조(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법 제16조제5항에서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1.7.6>
[1.] 1. 공사일정, 준공예정일 등 사업계획의 이행에 관한 계획
[2.] 2. 사업비 확보 현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비 조달 계획
[3.] 3.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송 등 분쟁사항의 처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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