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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시행일 2026-01-02
제14조(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1. 법 제9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2.] 2. 법 제2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업무 [3.] 3. 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현황,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존ㆍ제출 및 전기안전교육 현황 관리 업무 [4.] 4. 법 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에 관한 업무 [5.] 5. 법 제2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6.] 6. 법 제40조에 따른 중대사고의 통보ㆍ조사에 관한 업무 [7.] 7. 법 제41조에 따른 전기재해통계(이하 "전기재해통계"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업무 [8.] 8.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업무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조문명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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