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6 (녹색기업에 대한 관리)
시행일 2026-03-19제33조의6(녹색기업에 대한 관리)
[①] ①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녹색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33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1.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2. 환경관련 분쟁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3. 동일 사안에 대하여 5인 이상이 환경관련 민원을 제기한 경우
[4.] 4. 사업장 건물ㆍ공작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폐쇄로 주변 환경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5.] 5.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녹색경영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6.] 6. 그 밖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현장 확인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②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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