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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시행일 2026-03-24
제8조의2(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7, 2016.4.28, 2025.7.7> [1.]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교체하거나 토양오염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4.]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을 변경하는 경우 [5.]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저장용량을 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설(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미만의 증설이 누적되어 신고용량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조문명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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