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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46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시행일 2026-02-01
제46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법 제79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9조에 따른 산불조심기간을 말한다.
조문명과태료의 부과대상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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