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46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시행일 2026-02-01 제46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법 제79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9조에 따른 산불조심기간을 말한다. 조문명과태료의 부과대상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