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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의료법

의료법 제57조의3 (의료광고 모니터링)

시행일 2026-04-07
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명의료광고 모니터링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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