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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위기경보의 발령대상 재난)

시행일 2026-01-02
제46조(위기경보의 발령대상 재난)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1.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2.] 2. 그 밖에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위기경보의 발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조문명위기경보의 발령대상 재난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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