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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17조 (인증의 취소)

제17조(인증의 취소) ① 법 제33조의3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28조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법 제42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취소를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며, 청문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조문명인증의 취소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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