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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의2 (벌칙)

시행일 2025-10-01
제90조의2(벌칙)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명벌칙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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