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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시행일 2025-10-01
제4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5.29, 2022.12.9, 2025.10.1> [1.]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3.] 3. 삭제 <2018.5.29> [4.] 4. 삭제 <2022.12.9> [5.] 5. 삭제 <2019.12.24> [6.]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업 분야의 안전성 및 적합성 여부 시험ㆍ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7.]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에 대한 시험ㆍ평가ㆍ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조문명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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