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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3조 (질병군별 질병의 종류)

제3조(질병군별 질병의 종류) ① 시행규칙 별표 제4호가목에 따른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을 판별하기 위한 질병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행규칙 별표 제4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이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6의 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 분류체계 적용 시 질병의 중증분류 적정성이 지정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조문명질병군별 질병의 종류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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