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제20조 (환경개선특별회계의 보조) 시행일 2026-01-02 제20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보조) 국가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조문명환경개선특별회계의 보조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수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