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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제2조(기능)「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조치에 관한 기술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안(이하 "기술표준"이라 한다)에 대한 심의 및 고시 등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에 대한 자문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하는 규정(이하 "기술지원규정"이라 한다)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국내ㆍ외의 법령과 그 하위 규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조문명기능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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