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 (수수료)
시행일 2026-03-24제57조(수수료)
[①] ① 법 제73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4.8.27, 2017.7.26>
[1.] 1. 법 제73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2.] 2. 법 제73조제1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수료: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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