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제3조 (3 . 적용범위)

3 . 적용범위 .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교통안전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단지내도로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에 적용한다. 나. 이 기준은 신설ㆍ재설치 단지내도로에 적용하며, 기존 단지내도로 및 기타 공공도로 외의 구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등 교통영향평가 수행 시 평가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거나 승인을 득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제2장 설치원칙 안전시설 설치는 단지내도로 및 교통사고 특성, 위험요인 등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조문명3 . 적용범위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