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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4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

시행일 2026-02-10
제10조의4(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 법 제21조제3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7.6.20>
조문명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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