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4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 시행일 2026-02-10 제10조의4(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 법 제21조제3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7.6.20> 조문명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의료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