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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 (벌칙)

시행일 2025-09-19
제20조(벌칙)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진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군인등의 상급자 및 군보건의료인, 의료행위를 방해한 군인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조문명벌칙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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