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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 (관계전문기관)

시행일 2025-12-26
제40조(관계전문기관) 법 제3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2.1.19, 2014.1.29, 2025.10.1>
조문명관계전문기관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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