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제54조 (위원의 자격 등)

시행일 2026-03-10
제54조(위원의 자격 등) [①] ① 전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3.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전기공학이나 그 밖의 전기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리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4. 전기 관련 기업의 대표자나 상임임원으로 5년 이상 있었거나 전기 관련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5. 전기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③]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문명위원의 자격 등 수정일2026-04-22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