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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6조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시행일 2026-02-27
제66조(공사비 산정기준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업무의 내용,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6> [②]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의 관리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③]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의 관리업무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5.7.6>
조문명공사비 산정기준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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