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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

시행일 2026-01-02
제46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45조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를 말한다.
조문명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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