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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의5 (성능검사 수수료)

시행일 2025-08-28
제6조의5(성능검사 수수료) [①] ① 성능검사기관은 성능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② 성능검사 수수료 금액 및 징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조문명성능검사 수수료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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